![[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연대와 회복력의 경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13/newsvop/8220440325517634201158-1524874882542055424.webp)
“가히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한 대규모 사회전환은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정부만 해서는 달성불가능하다. 대전환의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준일 목원대 교수의 경제 전망과 제언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COVID19의 대유행은 이러한 위기를 악화시키고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것은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의료, 디지털기술,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함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비정상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공급망은 막대한 에너지 활용과 증가하는 배출량을 감내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기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또한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경험하였듯이 디지털전환은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빨라졌다.하지만 위기와 대전환의 길목에서 우리의 세상은 그 취약함을 드러내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다시 원래 궤도로 복귀하려는 시스템의 회복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것은 부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미국만이 가능한 계획일 뿐 가난한 국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는 GDP가 10%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최빈곤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재정투자에 소극적이었거나 막대한 공공부채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계급 간, 계층 간, 그리고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맞선 연대의 정신과 참여는 시스템의 회복력을 복원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연대와 참여가 필요한 영역은 다양하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과 백신 등의 세계적인 불평등에 맞선 사람들은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일국의 정책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인 연대의 노력이 필요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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