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치 경보 ②] 검찰 수사권 되찾기 위한 무리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8/newsvop/914988454665471994131-1567840718131195904.webp)
“법치주의”를 외치며 집권한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위법·위헌 논란의 시행령 통치’ 때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골자다. 수사·기소를 둘 다 하면서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견제할 기관이 없던 검찰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그것도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 안에서만 제·개정이 가능한데, 여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개정이 비교적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률대로 하고 있다”면서 강행 추진하고 있다.김종철 교수 “위임입법 한계 일탈”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직무유기와 금권선거 등을 부패 범죄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등 방위사업 범죄로 분류되던 것을 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더불어 ‘마약’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면서 제외된 일부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가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가능 범죄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 이달 1일 차관회의에서,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통째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송치된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 규정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사 범위를 유동적으로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월 2일 박범계·기동민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시행령에서 추가된 수사범위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모법 취지 유추·확장했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찰수사권확대 검찰의 수사재량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모레 공소시효 만료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1시 40분 검찰 출석 / 23일 경찰 조사 이어 검찰 출석…송치 일주일 만 / 공소시효 이틀 앞으로…검찰, 김혜경에 소환 통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대표 불출석, 검찰은 압수수색…‘공소시효 만료’ 사흘 남았다검찰이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기소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배님 부탁하신 것'…영장자료 통째 쌍방울에 넘긴 검찰 수사관＇쌍방울 범죄사실.pdf＇ 이 파일, 알고 보니...\r쌍방울 검찰 수사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