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외국인 가사노동자 확대가 답?](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9/kyunghyang/914988449440935672391-914988449440935672391-793B4DC4B2BB25A87A39E7DB51F4736C.webp)
정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4000명을 각 가정의 육아, 가사 등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올해 허가할 예정이다. 장기 체류자 가운...
정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4000명을 각 가정의 육아, 가사 등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올해 허가할 예정이다. 장기 체류자 가운데 취업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후 취업활동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돌봄을 외주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대부분 외국 국적 동포들이며,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돌봄의 외주화는 저출생·고령화 이슈의 대응책으로 이용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고,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은 비용으로 간병하기 위해 가사사용인, 요양보호사 영역에 외국인 취업을 허가한다. 돌봄에서 ‘가성비’만을 따지는 추세에 일자리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대체할 것만을 강요할 뿐이어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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