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제 역할 못하는 사외이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다행히 오랫동안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던 대주주 경영의 부작용은 다양한 제동 장치를 통해 걸러지고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2002년 회계 개혁을 위한 ‘사베인스-옥슬리 법(SOX)’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상장기준으로 지정하는 동기가 됐다. 이사회가 거수기 수준을 넘어 경영진의 보호막이 되는 상황은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업 스스로 선택한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역동성에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의 양적 성장도 놀랍지만 각 분야에서 감지되는 미래의 가능성도 흥미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통적인 제조와 서비스의 탄탄한 기반 위에 정보통신기술 산업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고 지금은 디지털과 바이오, 우주·항공까지 최첨단 산업전선에서 수많은 기업과 기업가들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와 비판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수많은 규제와 반시장적 정서가 결국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투자의 극단적 쏠림 같은 자본시장의 문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고급 두뇌 공급의 한계, 산업 인력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기업 스스로 발목을 묶고 있는 족쇄도 있다. 지배구조 문제다. 취약한 지배구조가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줄곧 나오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사회 기능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국내에도 1996년 사외이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지금 제대로 숨을 쉬고 있을까.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사회를 겪어본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대답은 대체로 싸늘하다. 이사회 구성원의 능력이나 열정도 문제이지만, 독립적 감독자로서 이사들의 역할 인식이 주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최근 사령탑 교체가 진행된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이사회든, 개인이사든 모를 리 없다. 2022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조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사주 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정보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론] 더욱 역할 커지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공급망 안정성, 수출입 및 투자 규제,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첨단기술 혁신 역량 강화 등이 경제안보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1세기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는 외교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제책략과 유사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전성, 수출입 및 투자 규제, 첨단기술 혁신 역량 강화, 포용적 성장과 혁신, 동맹국과의 협력 등 외교·안보와 경제·정치·기술 영역을 아우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낙연, 광산을 출마 선언... 민주당 민형배와 대결광주 김대중센터 필승결의대회 참석 "정권교체, 민주세력 재건에 역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돈봉투 논란’ 정우택 후보 공천 취소5일 전 이의제기 기각했던 국민의힘 공관위 뒤늦게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론] 생존 위기 지방대학들, 공공기여로 활로 열자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발전 특구’와 ‘글로컬대학30’ 등 지방 교육과 지방대 활성화를 겨냥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 대통령 교육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학자는 '지방대 살리기에 돈을 투입하면 효과가 언제 얼마나 나오느냐는 기획재정부의 반론에 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부산 교육발전 특구의 핵심이 돌봄인데, 대학 역량이 복지에 활용되면 ‘교육적 돌봄’이 완성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론] 옛 동독 지역이 출산율 회복한 이유는?결혼해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자녀가 행복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출산을 더 기피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가족정책을 보면 4대 목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자녀의 안녕과 지원, 자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소식에 많은 국민이 환호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출산장려금보다 출산율 회복에 더 중요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깨워준 냉혹한 국제정치우크라이나 국민은 핵을 보유한 세계 2위 군사대국인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연합(EU)의 군사적 지원과 대러 경제제재 등의 도움으로 버텨왔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취약성을 노출했던 전 세계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러시아가 이에 보복하는 과정에서 큰 타격을 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