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메가 서울’이냐 ‘콤팩트 수도권’이냐

1960년대 초 프랑스 지리학자 장 고트망은 미국 동부 보스턴-뉴욕-워싱턴 DC를 잇는 축에 당시 미국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벨트를 ‘메갈로폴리스’라고 명명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30개를 넘어섰지만, 도시 크기로 영향력과 위상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지방선거 때는 서울·경기·인천을 합쳐서 운영하자는 2006년 당시 김문수 후보의 ‘대수도론’, 서울과 경기를 합치자는 2018년 남경필 후보의 ‘광역 서울도’ 같은 제안이 나왔지만 두 주장은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헨리 포드가 1500만대 이상 팔렸던 자동차 모델 T를 처음 출시했던 것은 1908년이었다. 당시 미국 일반 노동자의 월급 2개월치로 살 수 있었던 T는 자동차 대중화를 앞당겼고, 도시의 교외화를 촉진했다. 수천년간 도보권 크기의 도시 안에 살았던 인류는 포드 덕분에 반경 수십㎞가 넘는 거대도시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지난 세기 동안 수도권 집중이 심해진 나라도 많다. 일본은 30% 안팎, 영국과 프랑스는 20% 정도인 데 한국은 2019년 11월 처음 50%를 넘었다.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과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자는 주장이 맞서왔다.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중앙정부는 대체로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왔다. 행정수도, 기업도시, 5+2 광역경제권 등이 그렇게 나왔다. 지방선거 때는 서울·경기·인천을 합쳐서 운영하자는 2006년 당시 김문수 후보의 ‘대수도론’, 서울과 경기를 합치자는 2018년 남경필 후보의 ‘광역 서울도’ 같은 제안이 나왔지만 두 주장은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2008년 총선 때의 서울 뉴타운 공약과 비교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시 이슈는 강남·북 균형발전이었다. 뉴타운은 소규모 재개발 대신 광역 재개발을 유도해 학교·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자는 생각이었다. 원래대로 몇 군데만 시도했다면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결국 총선 공약에 태워지면서 강남·북 균형은 땅값의 균형으로 변질했고, 뉴타운 광풍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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