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서울, 나눌 것인가 키울 것인가

1991년 한국행정학회의 한국행정학보에는 조일홍의 ‘수도권 자치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

1991년 한국행정학회의 한국행정학보에는 조일홍의 ‘수도권 자치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려 있다. 조일홍은 서울의 여러 자치구들이 서울시에서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자치구가 좀 더 강력한 자치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로의 독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학술적 논의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김영삼 캠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을 서울시, 강남시, 영등포시 등 4~5개의 도시로 나누는 안을 마련하였다. 당시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였고, 실제 행정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김영삼 후보에게 서울 분할은 군대의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급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더 이상 비대해지면 안 되고, 서울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정도가 한국 사회의 합의다. 저출생 시대에 더욱 그렇다. 사회적 합의 방안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서울을 몇 개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 김영삼 이후로 계속해서 논의된 것이다. 서울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장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정책이다. 박원순이나 오세훈이나, 대선후보급 거물이다. 서울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행정부에서 정당에 이르기까지 서울 분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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