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산 넘어 산’

필자는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찬성 또는 반대 논리를 주장하기보다 행정구역 개편 정책의 특수성과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려 한다.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부심, 지역 희소성의 감소, 주변 지역 변화에 대한 호불호, 지방세인 도세나 특·광역시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증감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에게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김포시 의회, 경기도 의회, 서울시 의회가 동의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의 주민투표가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가을은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다. 서울 주변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내가 사는 주소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행정구역 개편 정책에 유권자의 민감도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그런데 행정구역도 한정된 경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특정 행정구역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달라진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전이 숨어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한 주민의 관심 표출 양상은 좀 특이하다. 기존 행정구역 개편 사례를 보면 개편 이슈가 제기된 초기보다 중기, 그리고 결정적 시점이 될수록 주민 내부 갈등이 확대·강화된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예컨대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실패와 성공, 마산·창원·진해시의 통합, 전주시·완주군의 통합 무산 과정에서 그랬다. 행정구역 개편 이슈의 등장 초기에는 말하는 주민이 주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화가 가까워졌다고 느끼면 조용했던 주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정책은 조용한 주민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동의할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말하지 않고 있던 조용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역정치인은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이다. 조용했던 주민이 많든 적든 그 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면 지역정치인은 더 신중해진다. 주민투표로 가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국민의 절반 가까이 투표에 참여하는 형국으로 수도권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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