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권자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1/joongangilbo/914988447200933755809-914988447200933755809-F67F020747FDCAB6590C5B6098223099.webp)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 통치라는 미증유의 비정상은 차단했다. 그러나 계엄 해제 이후 정치권은 애매하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 시론,주권자,참회,비상계엄 선포,국가 목표,윤석열 대통령,계엄 선포,헌법 개정
윤석열 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 는 국민을 전율케 했다.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계엄 통치라는 미증유의 비정상은 차단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중차대한 기로에 섰다. 느닷없는 계엄 시도가 초래한 충격이 형언할 수 없지만, 6시간만에 일단 좌절됐다.
만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별 정당의 정치적 목표가 혼재된다면 단일한 결론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정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국가 시스템의 신속한 복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탄핵 절차와 무관하게 그 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사과의 출발이다. 만일 대통령이 “진의는 이런 것이었다”면서 여당을 통한 직무 연장에 연연하거나, 이어지는 국회의 탄핵 표결로 여·야 대결이 지속한다면 사태 수습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그 와중에 국력의 훼손과 국가 시스템 붕괴, 그리고 대외신인도 하락은 가속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수습은 여당과 정부가 중심축이 되면 안 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스스로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권력 이양 계획에 대한 합의,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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