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희토류 공급망 구축 서둘러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8/joongangilbo/914988447200933680336-914988447200933680336-95802D1CCC27AEA29647CC902D3F10FC.webp)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반도체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3국 조기 경보 시스템(EWS)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반도체·배터리 등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한·미·일이 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틀이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미·일 3국의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참여는 잘한 결정이다.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반도체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3국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기 경보 시스템은 반도체·배터리 등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한·미·일이 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틀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정례 협의를 통해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과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등 다자 협의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최근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자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용 희소금속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품목 중심으로 보복 카드를 하나씩 꺼내면서 관련 광물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시장을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주요 광물은 디스프로슘·테르븀·갈륨·마그네슘·네오디뮴·게르마늄·천연흑연 등이다. 더구나 중국은 올해 상반기 해외 자원개발에 1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했다. 전년 동기보다 131% 급증한 것이다. 주로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주요 전략용 군수 광물 13개 중 텅스텐·바나듐·희토류·갈륨 등 8개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제품 생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희토류가 문제다. 미국은 2025년까지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캐나다·호주 등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장 수급이 문제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각종 핵심광물의 공급을 간접적으로라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핵심 기업과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망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10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결성했다. EU는 2020년 9월 원자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일본은 2021년 4월 일본·인도·호주를 잇는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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