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수십 년 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지금도 공정? '공정'이란 가치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

뉴스페퍼민트 NewsPeppermint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 혹은 ‘차별 제한 규정’ 정도로 번역되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주변에 미국에서 대학 입시를 앞둔 친지를 둔 분이라면,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Positive discrimination’, 즉 적극적 차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받아 온 소수 집단을 사회가 구조적으로 우대함으로써, 배상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법원 판결 앞둔 소수인종 우대정책 미국 대법원은 실제로 이달 말 끝나는 이번 회기에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관한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사건의 원고는 각각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가 학생을 뽑는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면에서 우수했지만,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다른 유색인종 지원자에게 밀렸다는 겁니다. 피고인 대학들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해 학내 다양성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며, 과거에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집단 출신 학생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캠퍼스가 목표라면 현행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캠퍼스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종뿐 아니라 민족, 출신 배경, 계층, 계급, 잘하는 것, 관심 있는 분야 등 많은 면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 온 백인 중에도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자꾸 나옵니다. 물론 전체 인종을 기준으로 보면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비해 사정이 낫겠지만, 통계상 평균에서 벗어나는 사례—부잣집에서 자란 흑인 학생 혹은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백인 학생—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꾸준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여기에 유색인종도 다양해졌고, 인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인종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도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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