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것은 인터넷의 미래가 달린 질문 : 유튜브는 서점인가 언론사인가

[스프] 이것은 인터넷의 미래가 달린 질문 : 유튜브는 서점인가 언론사인가 SBS뉴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의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2015년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인 당시 23살 노이미 곤잘레스 씨의 유족입니다. 피고는 우리 모두 잘 아는 구글인데,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의 모회사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1996년과는 많이 다른 지금의 온라인 환경에 맞춰 이 조문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다른 콘텐츠 제공자가 올린 그 어떤 정보의 발행자나 발언자로 취급되어선 안 된다. 원고 측이 유튜브를 언론사에 비유한 건 알고리듬 때문입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영상이 올라올 텐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유튜브에 책임을 묻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유튜브가 알고리듬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영상을 추려서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추천 알고리듬에 따라 보이는 영상들은 곧 유튜브가 엄선한 것들로, 바로 이 알고리듬이 언론사가 책임지고 기사나 칼럼을 쓰고, 신문 1면 기사나 방송뉴스 톱기사를 정하는 편집 기능과 본질적으로 속성이 같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가 이용자의 발언인 동시에 유튜브의 선정, 여과, 편집을 거친 유튜브의 발언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콘텐츠의 책임을 유튜브에도 묻는 게 당연해집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유튜브의 영상 추천 알고리듬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치중립적인, 기계적인 자동화 시스템일 뿐인 것 아니냐며, 이를 유튜브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법관 아홉 명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편에 속하는 토머스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통신품위법 230조를 지키는 쪽에 투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편에 속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오간 문답에서도 슈내퍼 변호사는 다소간의 엇박자를 내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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