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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가능할까 SBS뉴스
안녕하세요. SBS 통일외교팀장 김수형 기자입니다. 떠들썩한 쇼처럼 진행됐던 지난 8일 열병식에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급증하면서 최근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이번 편에서는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의 군사 전략 사령탑이었던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의 단독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란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핵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2일 발간된 미국 의회 조사처의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통틀어 미국은 올해 1월 핵탄두 1420개, 실전 배치된 핵 투발 장비 659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공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하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참모들을 여러 차례 압박한 바 있죠. 여전히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분담금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은 말한 바 있습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현실성 있나? 그런데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는 있는 걸까요? 국제 핵 전문가들은 원자력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핵을 갖기로 정말 마음을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건 시간문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처럼 핵실험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게다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북한처럼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하는데, 이건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제재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한국이 북한처럼 불량 국가가 되면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정 부분 외교적인 반발과 경제적인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비용과 효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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