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민주주의 위협하는 역설 - '안전한 의석', '소액 기부 급증'

[스프] 민주주의 위협하는 역설 - '안전한 의석', '소액 기부 급증' SBS뉴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지난 3일 개회한 118기 의회에서는 시작부터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기의 첫 공식 절차인 하원의장 선출부터 난항을 겪은 겁니다. 재적 하원의원 과반의 선택을 받아야 하원의장이 되는데,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케빈 매카시 의원을 도저히 못 찍겠다고 선언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20명이나 나왔습니다. 하원의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과반에서 표는 한참 모자랐고, 결국 매카시 의원은 강경파의 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주고 나서야 간신히 하원의장에 선출됩니다.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릿지 게리는 주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그렸습니다. 야당이었던 연방주의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생각이었는데, 당시 보스턴 가제트는 게리 주지사의 결정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삽화를 그렸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웃한 동네 주민들과 한 선거구로 묶여야 하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다 보니 삽화 속 도롱뇽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온 겁니다. 보스턴 가제트는"새로운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의 이름은 게리맨더."라는 해설을 달았습니다. 두 세기가 지난 오늘날 게리맨더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왜곡을 통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게리맨더링이 낳은"안전한 의석" 미국 상원은 주마다 두 석씩 총 100석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거구 획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칼럼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된 조지아주 14번 지역구를 대표하는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큐아넌을 비롯한 극우 음모론이나 1월 6일 의사당 테러를 대놓고 지지한 적이 있는 그린 의원은 여러모로 자질이 부족하지만, 지난 중간선거에서 무려 66%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완파했습니다. 혐오 발언을 밥 먹듯이 해도 선거에서 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막말할 때마다 후원금이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모이니, 누구라도 지금의 노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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