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더 이상 위성 발사 신고 안 해!'…북한이 삐친 이유는

'더 이상 위성 발사 신고 안 해!'… 북한이 삐친 이유는 SBS뉴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각종 미사일들을 발사해온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관련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성 탑재 장거리로켓 발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ICBM 기술을 획득하려 하는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그래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북한의 위성 발사 행위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평화적 목적을 가장한 북한과 그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는 유엔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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