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32년 뒤 국민연금 곳간 '텅텅'…그러면 어떻게 연금 받나?

[스프] 32년 뒤 국민연금 곳간 '텅텅'…그러면 어떻게 연금 받나? SBS뉴스

앞으로 국민연금의 곳간 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32년 뒤인 2055년에 연금 곳간이 텅 빌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그래도 노후 주머니로 중요한 게 국민연금인데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이대로면 2055년 기금 고갈…2년 앞당겨져

5년 전 4차 재정계산보다 암울한 결과인데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노인이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이 나빠지는 추세도 계산에 반영됐습니다.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은"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죠.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텐데요, 아무래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야 한다, 즉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자녀와 손자가 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지금 세대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하지만 재정 안정화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기금 고갈 시기가 2년 앞당겨지는 것 정도는 이미 예측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또 사안의 성격이 발등의 불 끄듯이 급하게 결정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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