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년 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소진시점 🔽 자세히 읽어보기
저출산·고령화 영향…2041년 적자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이 제도 변화 없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정부 계산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영향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년 당겨졌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꾸려 향후 70년 동안의 연도별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제도개선 방안·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오는 3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요구로 결과를 2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5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2차 에코세대가 30대가 되면서 출산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계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을 1.27명, 2040명 1.38명 등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숫자다.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0명이 돼야 한다.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고령화 속도는 가팔라진다. 재정추계위는 이번 추계에서 기대수명이 올해 84.3살에서 2070년 91.2살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계 때는 올해와 2070년을 83.9살과 90.5살 씩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 역시 기금 소진을 앞당겼다. 재정추계위는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에 따라 올해부터 2093년 70년 동안의 한국의 연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을 0.7%로 예상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부터 2030년 평균 1.9%에서 2031∼204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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