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뉴스페퍼민트 NewsPeppermint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아예 6월 초부터 올해 대법원 주요 판결을 한데 모아볼 수 있는 기사를 올려놓았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쟁점이 무엇인지, 양측 변호인이 대법관 앞에서 변론을 펼치는 구두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대법관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지 정리해 뒀다가 판결이 나오면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극단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미국 헌법 해석하는 궁극적인 권한 지닌 대법원 대법원은 미국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닌 조직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기관 사이에 권력을 나누고, 이를 서로 적절히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짜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제도가 형성된 역사가 다르므로 '견제와 균형'의 모습도, 작동 방식도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에 쓰인 긴 조문을 떠올리죠. 우리나라 법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법 국가들은 입법부인 의회가 정한 법을 가장 중요한 법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성문법주의를 취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보통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입니다. 보통법 국가들은 관습이나 판례를 가장 중요한 법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헌법 법전도 훨씬 얇습니다. 대신 헌법에 대한 해석이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프] 마약 시장이 활개치는 그곳, 텔레그램을 추적하다'마약 판매책 드랍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OO님 드랍일 하고 싶습니다.' 공급책에게 마약을 받아 전국으로 배달하는 일명 '드라퍼'가 되기 위한 영상 지원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또, 마루타 수험생어느 정부든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수험생은 늘 마루타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연합뉴스■ 올해 수능 11월16일 시행…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수능 EBS 연계율 50%…“적정 난이도 갖춰 출제”교육당국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바그너 그룹, 모차르트 그룹…용병기업이 클래식 음악과 무슨 관계?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 뉴스가 요즘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PMC, 즉 민간 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