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국가에 대한 공격](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9/kyunghyang/9149828535805401025369-9149828535805401025369-83D9FB1664109AF1BEB82029B381F907.web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러일으킨 혼란의 작은 이점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러일으킨 혼란의 작은 이점은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까? 경제 생활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강력한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반한 미국 정치에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새로운 특징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보수 법률 이론가로 구성된 핵심 그룹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단일 행정부’라는 이론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일부 보수 경제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이 한국의 시장 지향적인 정책, 규제 완화, 비교적 자유로운 노동 시장 덕분에 가능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의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자국 기업의 성장과 건전성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물론 그 기업이 대부분 거대 재벌이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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