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훈칼럼] 국민연금만 개혁해선 실패한다

매년 은퇴자 90만명씩 쏟아져중장년층 고용 대책 마련해야노동개혁없는 정년연장은일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에 가면 '마이터'라는 곳이 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항공망부터 국토안보·국방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이다. 냉전 시절에 생겼고 아직도 미국 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다.

"사내 게시판에 누구나 프로젝트를 같이할 사람을 구한다고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 팀원이 모이면 시작한다. 프로젝트마다 달랐지만 20·30대가 팀 리더를 맡고 50·60대 선배들이 팀원으로 활동할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프로젝트도 많다. 젊은 층 특유의 밀어붙이기와 고참들의 오랜 경험이 잘 어우러졌을 때다." 은퇴자 고용은 전 세계적인 화두다. 마우로 기옌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마이터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는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가 왔다고 강조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베이비붐세대부터 MZ세대까지 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고 이미 BMW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 도입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앞으로 10년간 줄줄이 정년을 맞아 쏟아져 나온다. 지금대로라면 변변한 일자리 없이 연금을 기반으로 버티는 노후생활자로 대부분 전락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55~65세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30%를 넘겨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만큼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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