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훈칼럼] 한국식 정책조합, 주택대출 묶고 금리 풀자

부동산에 발목잡힌 정책대출규제하고 금리인하를그래야 서민중소업체 숨통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월.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영국 가디언지에 글을 하나 실었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과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 대응이 충분치 않고, 너무 늦고, 설계도 잘못됐다는 비판이었다. 특히"통화정책과 구제책이 경제 붕괴는 막을지 몰라도 경제를 되살릴 순 없다"면서 케인스 표현을 빌려 '끈을 미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이 2년여 만에 물가 외에 앞으로는 고용시장까지도 균형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깊다. 미국 9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됐고, 인하 폭만 관심이다. 이미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6월에 정책 전환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최근엔 영국이 가세했다. 반면 한국은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 꾹 밟아놓은 금리 브레이크를 더 밟아야 할 정도다. 그사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업체들 고통은 심해졌다. 금리정책이 꼬여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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