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용의 시선] 공직사회도 ‘인구 절벽’ 위기, 일본에서 배우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9/joongangilbo/9149552546445081208661-9149552546445081208661-788C699F0B92D0BA11C1654A2A88E84E.webp)
연령대별 공무원 비중 변화(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2014년 전체 공무원의 40.1%를 차지하던 40대는 지난해 35.6%로 줄었고, 30대도 같은 기간 32.4%에서 26.4%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와 공무원 기피 현상이 맞물려 공무원 수가 예상 이상으로 급감한다면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불편해지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처럼 공무원 인재가 줄어든다면 국가 경제 쇠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일본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로 공무원 수 감소가 심각하다.
‘ 인구 절벽 ’의 위기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직사회 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숫자는 117만1070명. 공무원 수는 2014년 처음 100만명을 넘겼고, 2020년 113만1796명→2021년 115만6952명→2022년 117만1413명까지 계속 늘다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 약 20년 만이다.
사실 공무원 수를 12.6%나 늘린 문재인 정부 때는 비대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인구가 줄고,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는 마당에 미래세대의 짐을 키울 수 있어서다.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몰리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방만해진 공직사회의 군살을 더 빼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제가 늘고,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는 부작용도 여전하다. 이 점에서 최근 ‘공무원 쏠림’이 꺾이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감축을 위한 감축’은 위험하다.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겨서다. 인구 감소와 공무원 기피 현상이 맞물려 공무원 수가 예상 이상으로 급감한다면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불편해지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도쿄는 4월부터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채용을 시작했다.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상시채용으로 운영되며 일반 사무직부터 기능직까지 대부분의 직무에서 재채용이 이뤄진다. 오사카·고베·나가노·시즈오카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퇴직공무원 재임용 제도에 대해 “퇴직공무원들의 숙련된 역량을 활용하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사회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노하우를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축적된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일본 공직사회 공무원 조직 연령대별 공무원 공무원 인구 절벽 공공 서비스 재채용 제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에 정부개입 여지없다…정책은 저출산 거의 못 바꿔③ 인구 위기는 종말이 아니라 도전과제 ④ 생태계와 인구 위기 ⑤ 여성과 인구 문제 ⑥ 인구, 노동 그리고 AI ⑦ 아프리카에서 본 인구 문제 」 '현대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와 함께 현장을 잊고 지낸다'. 데이비스 교수는 『 2030 극한 경제 시나리오 팬데믹 이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생존 지도(Extreme Economies: What Life at the World's Margins Can Teach Us About Our Own Future)』의 지은이다. 그런데 아키타현의 극한 경제가 정부 정책보다 인간 사회의 자생 능력 을 바탕으로 이뤄져 희망적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구 쪼그라든 노원, 선방한 강남 …'새집'이 희비 갈라서울 10년간 지역별 입주물량·인구 분석모든 자치구서 인구 줄었지만3만4천가구 공급한 강남구거주 인구는 1.9%만 줄어공급물량 2천~8천 가구 그친노도강 인구는 14% 넘게 급감사업성 낮은 강북 재개발 촉진서울시, 용적률 완화하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페인 인구 4880만 중 17%는 이주민”···빠르게 인구 구조 변하는 스페인이민자 증가로 스페인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스페인 미성년자(17세 이하)의 약 25%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정책 성공 여부에 스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외국 인력은 인구 확충 옵션…50년 후 인구 30% 감소”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오니아 자회사 에이스바이옴, 비에날씬 中 최대 소셜커머스 샤오홍슈 공식 론칭‘비에날몰’ 오픈…김희선 등 앞세워 中시장 정조준 세계 최대 비만 인구 중국 시장 진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드메’ 불공정 약관 개선이 먼저 꺼낼 인구비상대책인가[플랫]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