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통령 중임제' 지지 49%, 인기 없는 내각제

2월 3일... 1년 만에 죽음 전하는 '비로소 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이라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탄핵 찬성, 조기대선시 정권교체해야 한다는 응답률보다 낮았다는 것은 새로울 게 없는 트렌드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이 선택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히려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여론의 흐름은 정국 혼란의 원인을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을 철회하면서 협상의 큰 줄기는 잡혔지만,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여전하다.민주당은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되, 1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법을 재발의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장관들의 검찰 조사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그러나 박성재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경찰 조사에서"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형법상 내란죄는 '부화수행'을 처벌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회의 참석자의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지난해 정부가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13~34세 영케어러 실태 조사 결과만 발표했는데, 이 수가 해당 연령의 1.3%인 15만여 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13세 미만이 사각지대로 남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이달 28일 종료된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수요가 부족해 본 사업이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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