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탄핵 결과, 내 생각과 다르면 불복' 42%

3월 14일... 내란죄 확정되면 국민의힘 자동해산?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실시하는 정례 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탄핵 결과에 대한 예상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란 응답이 38%였다. 지난주 같은 질문에서는 ' 파면할 것'-'직무에 복귀시킬 것'가 나왔다. 한 주 사이에 격차가 34%에서 19%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이에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의 석방이었다.윤석열 석방 이후 헌재도 당초 예상했던 14일을 넘겨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시일을 끌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즉각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법에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형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한다.

이형빈 가톨릭관동대 교직과 교수는 한국일보에"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기가 대표적인 전시용 정책"이라고 말했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수험생 사이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돼도 수능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이도 '상'의 문제는 오히려 늘 것이라는 걱정이 커졌고 학원가도 이를 자극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의대 진학 열풍을 부추기며 '초등 의대반'이라는 새로운 선행학습 시장을 만들었다.4) 토지거래 허가 풀자 가파르게 뛰는 서울 부동산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둘째 주 0.02%에서 이번 주 0.2%로 10배가 뛰었다.

통금 실시 이후 유동인구가 낮 시간대에 다소 증가하고, 밤 시간대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관광 가이드들도 저녁 코스로 북촌을 빼고 있다고 한다. 종로구 관계자는"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지만 수시로 안내·계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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