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769억 추징명령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9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2013년 동종범죄인 업무상 횡령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범죄의 합계는 무려 1258억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학 도주해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김 전 회장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에서 22년4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고형량의 상한선을 초과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라임 핵심'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선고[속보] '라임 핵심'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선고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재판부 '평생 반성하라'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상도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식 공동투자자 살해·암매장 40대, 무기→징역 30년 감형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