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심우정 “적법 절차·인권 보장 검찰 기본 사명···윤 석방, 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헌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다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법원의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구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때 날짜 단위로 제외했던 검찰의 실무 관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 실무 관행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자신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검찰총장 탄핵 사유라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소신껏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탄핵은 국회 권한이니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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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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