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심서 친모에 징역형 집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kyunghyang/9149549483729341361020-9149549483729341361020-1621020159426310144.webp)
법원이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31일~4월1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 A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고수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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