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31/kyunghyang/9149549483729341293075-9149549483729341293075-1641814797842001920.webp)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가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AFP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재무부는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혜택은 대상 모델이 공개되는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차량의 생산 지역 뿐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한국, 일본, 유럽 등은 완성차는 물론 전지 원료의 중요한 광물 조달·가공, 전지 부품의 제조·조립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내로 제한하는 요건의 완화를 호소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요건은 한국, 일본, 유럽 등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지만 전지부품 제조에 관한 요건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체에는 타격”이라면서 “일본, 유럽,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할지, 북미 현지에서 생산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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