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31일 발표…수혜대상 축소 가능'
차병섭 기자=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혜 대상을 좁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자동차 업체들이 IRA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행정부가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초 재무부가 IRA 관련 차량 분류 규정을 수정한 뒤 테슬라·포드·제너럴모터스·폭스바겐 제조 차량 가운데 보조금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의 보조금이 이번 지침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지난 28일 한 행사에 참석해 재무부가 31일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재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IRA 상의 가공·추출·재활용 등 핵심 용어와 자유무역협정 관련 요건 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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