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군인이고, 단순히 조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찰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경찰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받아들였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를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검찰 조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며 불법체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경찰의 현장조사 요청 거부로 수사 방해 논란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회유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수원지검의 검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으나, 검찰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와 여당, 야당 사이 예산안 처리 진통정부와 여야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 대통령실, 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 감액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긴급]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 체포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가능성도…검찰·경찰·공수처, 尹 수사망 좁힌다경찰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공수처, 김여사도 출금 검토 檢, 곧 김용현 前국방 영장청구 軍검찰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민주당, 상설특검 이달말 가동 한덕수 조태용도 수사 대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경찰 “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도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종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비상계엄’ 국회통제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사상초유’국회의원 출입 막아 내란 혐의 조 청장 선관위에도 경력 보내 경찰 수뇌부 공백 혼란 불가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