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 유족이 제기한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에 징용돼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 4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이곳에 유족의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동안 묻혔다가 1990년대에야 알려졌다. 이후 유족들이 2001년과 2007년, 2013년까지 총 세 차례 합사 취소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동북아역사재단이 편찬한 ‘식민 청산과 야스쿠니’에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고씨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는 일본군이었지?’라는 말을 듣고 괴로워한 적이 있다. 아버지께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은 끝없는 불명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태라면 제 아버지는 일본군에 지원한 것이 되고, 또 전범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 된다”며 “이는 유족으로서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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