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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