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수본,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검찰도 청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습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실무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입니다. 이태원참사 🔽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실무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전날 경찰이 영장 신청한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총경은 “삼풍백화점 참사 때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을 당시에도 과실에 대한 공모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건물 붕괴 사고처럼 단선적인 사건 구조가 아니라서 과실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구속영장 재신청은 지난주로 예고됐으나 다소 지체됐다. 앞서 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검찰의 보강수사 요구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각 기관별 보강수사하느라 늦어졌다”며 “구청의 경우에는 ‘주최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관리대책 세우지 않았고, 안전 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많은 인파로 인해서 서울시 내 도로에서 큰 인명 피해 발생할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시간이 걸렸던거 같다”고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영장 신청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특수본은 오늘(20일)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 수립을 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청구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특수본, 이번 주 이임재 · 박희영 등 구속 영장 신청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상대로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