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판사 출신 KBS 이사장의 수상쩍은 과거

군인도 부족한데 의경을 다시 뽑는다고? 법정 스릴러 같았던 이화영 재판

• 한겨레가 인용한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2051년 폐로 완료라는 목표는 이미 파탄났다".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죽을 정도로 강력한 고선량 방사선이 나온다. 핵연료와 주변 구조물이 엉킨 데브리가 880톤에 이르는데 이걸 꺼내는 데만 10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해서"한미일 정상회의로 결속을 강화한 한일 관계에 오염수 문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실제로 뉴욕타임스 기사는 양극화된 한국에서의 반발에 초점을 맞췄다. •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노량진 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12.4% 줄었다는 통계도 있었다. ▲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3 [공동취재] ⓒ 연합뉴스 •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 아동을 성폭행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다. 초범이 아니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균용이 항소심에서"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며 징역 7년으로 줄여줬다.

• 서기석은 나중에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청문회에서"책이 나온 이후 김 변호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항의했고, 그래서 이후 개정판이 나올 때 그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개정판에서 경남고등학교 관련 부분만 일부 빠졌을 뿐 삼성이 조직적으로 서기석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은 그대로다. ▲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KBS 이사장이 됐다. 사진은 2019년 4월 18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화영이"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한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이 흘러 나왔다. 서민석이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 • 김형태가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변호사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자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문정인의 평가다. 일본은 잃은 건 없고 많은 걸 얻었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라는 완충 지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남중국해 갈등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은? 한미 동맹을 뛰어넘는 이익이 없다. 북중러가 더 강하게 연대할 것이고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도 커졌다. • 2분기에 19.9%를 기록했다. 처음 통계를 집계한 1963년 37%에서 계속 줄었다. •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2억 2500만 원, 영업이익은 2800만 원이었다. 월 평균 233만 원을 벌었다.4급 감염병 코로나, 검사비 내야 한다.

• 2021년 기준 소득 5분위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1064만 원이었다. 반면 1분위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640만 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는 가구원 수가 많아 교육 혜택이 크고 소득 하위는 1인 가구가 상당수라 차이가 크다. • 이현상의 분석이다.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를 밑돌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한국 상황이 더 안 좋다. 2020년대에는 2.2% 수준에서 2030년대가 되면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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