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 정복] 홍범도 논란, 조선일보도 한 발 뺐다

'대한민국 망했네요' 출산율 0.7명 충격... 'VIP가 개입' 폭로한 박정훈에 구속 영장 청구

2. 안 써도 됐을 돈, 오염수 예산 1조 원.7. 꼼수 위성정당 사라질까.12. 스타벅스 개인컵 이용 1350만 건.17."김건희 여사가 나서달라." •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조앤 윌리엄스의 말이다. 지난해 0.78명을 두고 한 말인데 올해 상반기 0.70명으로 줄었다. • 한국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줄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이다. •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학생이 578만 명으로 1년 사이 9만 명이 줄었다. 2014년 699만 명에서 121만 명 줄어든 셈이다. 유치원은 8441개로 2년 동안 309개가 문을 닫았다. • 해양 방사능 검사에만 576억 원이 든다.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운영위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있었다. 유정주가"남로당에 가입해 반란기도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박정희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하냐"고 묻자 김대기가"전향한 분을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내 편에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라고 비판했다."국민의 대표를 국회가 제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면서도"차기 총선 불출마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말했다. •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방식이다.

• 한국도 비슷한 실험이 있다. 광주 동구는 동네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시는 슬기로운 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2박3일 동안 낚시와 전복 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2005년부터 해마다 평균 30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투입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근 5년은 5100억 원까지 늘었다. • 박은식은"자생적 성장 역량을 갖추게 해주는 기업은 몰아내고 대신 광주형·군산형 일자리,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세금 들어가는 사업만 벌인다"면서"정치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세금으로 먹고사는 구조를 만드니 지역에 발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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