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장마 시작되는데 아직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10분 뉴스정복] 장마 시작되는데 아직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컨텍스트레터 슬로우뉴스 기자

•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일부다처제인 나라들보다 순위가 낮은 걸 두고 신뢰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지만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상대적 평등 수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순위가 높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 SH가 사들인다는 반지하 주택은 목표의 2.8%, 98가구에 그쳤다. • 공공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 이주 바우처 월 20만 원을 받은 가구는 970가구다. 전체 반지하 가구의 1% 수준. • 감사원이 이 가운데 20명을 샘플 조사했는데 한 집 냉장고에서 두 명의 죽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 엄마는"둘 다 내가 죽인 게 맞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고 하고 남편은 아이를 낳은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100명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란 주장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들 정신건강 조사를 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다. • 윤석열 정부의 '건폭 몰이'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한 양희동의 장례식이 열렸다. 시민 6000여명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노동 탄압 중단"을 외쳤다. •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관측이 많지만 한전 적자가 심상치 않다. 이미 누적 영업손실이 45조 원에 육박한다. • 엘리엇이 도발에 가까운 성명을 낸 것도 눈길을 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었다. 두 동강 난 수박 사진과 함께"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란 문구가 든 현수막을 든 대여섯 명이 등장해 "수박 짓을 하면 안 된다","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며 소리쳤다.서울 월세 비중 73%로 사상 최고 • 역전세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이 289조 원. 임대 가구는 117만 가구에 이른다.

• 비슷한 사이즈의 영국 런던은 버스 노선을 입찰로 계약하고 성과에 따라 연장한다. 미국 뉴욕은 완전 공영으로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민간 업체에 서비스를 맡긴다. 서울은 금액을 정해놓고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버스 회사들의 핵심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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