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경제 이 지경인데 낙관하는 정부가 무섭다

서울광장 아래 공간 있어요... 키오스크와 나홀로 사장님 둘 다 늘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4 ⓒ 연합뉴스 •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 민간 소비가 0.1% 줄고 정부 소비는 2.1% 줄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GNI는 0.7% 줄었다. 실질 GDP는 0.6% 늘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 효과다.

• 한겨레는"여성단체들이 철거를 막아선 것은 임옥상과 기억의 터를 등치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조선일보 등이"여성단체들이 성추행 작가 작품을 지킨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 나종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했다. 경향신문은 나종남이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북한이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 범죄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한반도 신냉전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 상황도 심상치 않다. 시진핑이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한 걸 두고 말이 많은데 며칠 전 원로 그룹 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불황이 겹쳤고 청년 실업률도 바닥을 치고 있다. 조 바이든과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는 것도 부담스럽고 인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조연으로 참석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류호정이 진영 정치의 원인을 세 가지로 진단했다.

• 키오스크 1대 설치 비용은 200만~1200만 원 정도다. 렌탈을 하면 월 5만~30만 원 정도다. 업계에서는 종업원 1명 월급의 석달치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본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음식점 주인은"식당 일 20년 하면서 키오스크 놓은 게 가장 잘 한 일 같다"고 말했다. • 지난해 국제 가스요금이 7배 올랐는데 한국에서는 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기후경제학자 홍종호는"전기와 난방 공급에 필요한 생산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천벌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은 재생 에너지를 할 여건이 안 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독일은 52%를 찍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연간 일사량이 독일의 1.5배 정도다. 결코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설치 규모는 한국 국토 면적의 3~4%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 워터 리스크가 기후변화의 새로운 화두다. 물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어 영업이익이 1조 3400억 원이나 줄어든 포스코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CDP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워터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이 74곳에 이른다."탄소 중립이 기업들의 도전과제이자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했듯, 물 안보와 관련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비즈니스포스트의 진단이다. • 남원시에 기부를 하면 소아과 야간 진료가 늘어난다. 서울 성동구에 기부를 하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가까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 신승근은"세액 공제를 20만 원까지 올리고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금액을 기부금의 50%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간 500만 원인 상한액을 없애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자동차 윤활유를 만드는 SK엔무브가 액침 냉각기술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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