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칼럼] ‘욕망 열차’에 정치가 올라탈 때

이 법은 지난 대선 때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건축 공약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법안이 발의된 후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실현 가능성 없는 희망 고문법'이라고 했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양두구육법'이라고 지적했다. 존 F 케네디는 '동료 시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라고 했다.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2022년 전체 범죄 중 22.6%가 사기였다. OECD 국가 중 1위다. 몇 년 전 검찰 수사관이 쓴 『속임수의 심리학』이란 책에는 사기에는 세 가지 심리가 활용된다고 한다. 욕망, 신뢰, 불안. 선거가 사기라면 지나친 냉소지만, 선거판에 대입하면 ‘신뢰=팬덤’ ‘불안=흑색선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심리 중 핵심은 ‘욕망’이다. 선거철 쏟아지는 개발 공약은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한다.공약이 으레 그런 것 아니냐고? 그렇긴 하다. 하지만 공수표가 남발되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숱한 사례가 있지만, 최근 나온 것 중에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들겠다. 구멍이 숭숭 뚫린 허점투성이 법을 총선을 넉 달 앞둔 지난해 말 여야 합작으로 통과시켰다. 선거에 목맨 무책임 정치가 출발시킨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다.

문제는 현실성. 기반 시설과 이주 대책이 모호하다. 각각 40만과 30만 명 수용을 전제로 만든 분당과 일산 신도시는 주변에 위성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교통과 도시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주민들은 새벽 출근과 심야 퇴근을 감내한다. 용적률 제고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주는 더 큰 문제다. 이미 고밀도인 신도시를 헐었을 때 발생하는 이주민은 저밀도 지역의 재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셋값은 물론이고 집값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들을 수용할 주거 단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힘들다. 땅도 없고 시간도 걸린다. 어찌어찌 마련해도 추후 활용 방안이 마땅찮다.

이런 문제를 눈 밝은 의원들도 모르진 않았다. 지난해 2월 법안이 발의된 후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실현 가능성 없는 희망 고문법”이라고 했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양두구육법”이라고 지적했다. 둘 다 국토부 차관까지 역임한 전문가들이다. 이때만 해도 나름의 합리성이 작동하는 듯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당 지도부의 연내 통과 독려에 휩쓸리고 말았다. 오히려 왜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에 대상이 전국 108곳으로 늘어났다. 해당 지역 출마 의원들은 홍보물에 자신의 치적이라 자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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