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칼럼] 정진석 징역 6개월의 실체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4/joongangilbo/914946452983528751488-914946452983528751488-7D5B639E59E5B8F8E023F94535A0B104.webp)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박 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정 의원 페이스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사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호처 소속 경호원, 경찰서 조사 결과, 권 여사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는 식의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대한민국 법정이 혼란스럽다. 방청석에서 배우자가 피고인 남편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훈계를 하고, 재판 중 변호사가 사임하고 퇴장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신병처리를 지연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피아식 사법 방해”라고 맹비난했지만 법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형량만으로만 보면 박 판사의 판결은 양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식재판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가 아닌 전임 재판부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4개월이다. 다만 진지한 반성, 피해의 회복,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된다면 그보다 형량을 낮출 수 있게 돼 있다. 판결문상 이런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주장한 측면이 커 보인다. 여기에 글이 올려진 2017년 9월 당시 이미 서거한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를 완전한 사적 인물로 간주하고, 글의 내용도 공적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적 인물도 아닌 사람들의 개인사적인 일에 대한 거짓 내용을 게시했으니 확실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잘 맞춰진 논리다. 곧 박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박 판사가 법조인들의 신상명세가 기록된 한국법조인대관 등재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올 3월 정 의원 사건 재판부를 맡은 이후 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 이전 글들은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현 여권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 법조계의 좌경화를 꾀한다는 학창 시절 글은 그렇다 치더라도 판사 임용 이후 올린 정치적 성향의 글이 문제가 됐다.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joongangilbo/915107651109547911491-915107651109547911491-684564A4D745EF621A8D4D2E9D711DD5.webp?w=640)
[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이제 영아살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상의 엄벌로 다스리게 됐다. 1953년 형법전에 영아살해죄(251조)가 도입된 이래 50년 넘게 출산 직후 아이의 입을 틀어막거나 목을 조른 산모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주류는 징역 1~3년 형의 집행유예였다. 2014년 도입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영아유기치사죄를, 2021년 추가한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가 영아살해죄를 일부 대체하면서 중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미향 최후진술에 눈물바다 된 법정 '국회의원 된 대가 너무 컸다'[항소심 결심공판] "사익 취하려고 정대협서 일하지 않아"...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 '기각'성아무개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 유지... 법원 "1심서 양형 이유 모두 참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이미 1심에서 참작한 내용'이라며 '사망 사건이 이번 사건 직전에도 발생하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적장애인 동생 가두고 다리미로 학대한 누나 징역 5년법원 “피해자 온몸에 화상 상처…법정서도 가해자 혐의 부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롯데 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