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칼럼] 교사의 자격, 부모의 자격

정부·여당은 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개정론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며 개정에 반대한다. 교사에게도 인격이 있으며 시도 때도 없이 호출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 교육 현장을 고객 만족 서비스 현장쯤으로 여기며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 내 아이는 절대 손해 보지 말아야 하고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온 세상이 조아려야 한다고 믿는 부모,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금쪽이’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소비자 의식을 발휘하는 부모···. 과연 작금의 상황이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인지, 아니면 진상 학부모 인권과 교권의 충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봐야 하나. 또 하나 젊은 생명이 지고, 그제야 세상이 허둥지둥 움직인다. 거리에는 추모와 공분의 물결이 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치권도 나선다. 6개월 전에도 새내기 기간제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아동학대로 ‘의심만 가도’ 신고가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정서적 학대’라는 법 규정이 문제다.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아동학대죄는 ‘아동기분상해죄’라는 교사들의 자조가 나올 법하다. 여야가 이견 없는 아동학대법 개정과 달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종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개정론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며 개정에 반대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이 올라간다고 교권이 추락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사가 갑을 관계가 돼버렸다면 그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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