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④]가상자산 시장 규모 세계 3위인데…미루고 미룬 ‘과세’ 10년 뒤처져

“(과세에) 자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했다. 2일 서울시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광판에 가격정보가 표시돼 있다. 조태형 기자영국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 과세 중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듬해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기재부는 그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와 함께 봐야 한다”면서 “기재부에서는 ‘큰형님’ 격인 주식도 금투세 폐지로 과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먼저 잡는 게 맞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이나 코인은 돈을 조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목적이 같다”면서 “코인도 사실상 증권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코인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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