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죄가 없다]벌어서는 못 메울 자산 격차, 상속세 낮추면 더 벌어진다

“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GDP 대비 한 6.6%, 미 12.5%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 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김성훈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불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소득의 상속·증여세율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높은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고,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쪽에서도 “상속·증여도 수혜자에게는 하나의 소득”이라고 했다. 반면 상속세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꼽히는 캐나다, 스웨덴은 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우리보다 큰 폭으로 높다. 한국보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작은 나라 중 소득세 비중도 작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에서 1997년의 일괄공제 5억원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3년 일괄공제 금액은 8억4050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가파르게 늘어난 상속재산만큼 과세 대상자도 증가했다. 2008년 이전까지 1%를 밑돌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4.5%로 치솟았다. 여전히 과세 대상자는 전체 피상속인 대비 적은 숫자지만 소득과 재산의 축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과 맞물려 향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소득세 증여세 세금 OEC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죄가 없다②] 지배주주만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 “세금 할인해 드려요”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금은 죄가 없다①] 금투세에 숨어있는 개미 ‘당근책’ 아시나요?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부자감세’ 고집 “기업 지속가능성 위해 낡은 세제 개편”법인세 감면 확대, 상속세 완화 등 정부 세법개정 낙관하며 “기회 사다리 더 늘어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금은 죄가 없다]시장에선 한물간 이슈…‘금투세 악재’ 공포는 과장됐다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증권업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급 찔끔 올랐는데 소득세 4배 더 떼어가다니”…‘유리지갑’ 중산층의 절규연간 617만원서 2022년 891만원 소득·재산·거래세 부담 껑충 물가보다 두배 더 빨리 올라 조세부담률 23% 역대 최대 “금소·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세금계산 자동화한 볼타코퍼레이션의 이문혁 진대영 공동창업자창업 전부터 네이버의 벤처투자사에서 투자를 받고 1년 만에 500개 고객사를 모은 독특한 신생기업(스타트업)이 있다. 비결은 이 땅에 사는 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