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와 싸우다] 수십년 승급 안 시켜준 회사, 남자 직원엔 “가장이니까”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다. 그마...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다. 그마저도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들은 S등급을 지나 과장, 부장이 됐다. 이씨는 “저한테 일을 배웠던 후배들도 관리자·임원이 돼 과장님, 부장님이라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미옥씨’라고 부른다”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게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2010년 6월30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며 여성 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해 잠자던 여성 직원들을 끌어낸 것을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다. 회사는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조합원들을 구분해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고 7주간의 교육을 시켰다. KEC지회 제공

2021년 1월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인권위처럼 승진에서 남녀 간 차별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표이사가 승격 차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서 승격 차별은 오랜 관행으로 형성돼 고착화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다.지회는 검찰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2022년 4월 다시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검찰은 대표이사가 2019년 인권위 시정 권고 이후 인지했다는 사측의 소명을 인정했다. 김진아 부지회장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울었다”며 “관행은 회사가 만든 것인데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이 ‘관행’이라고 한 부분에 실망했다. 윤수진씨는 “‘안되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회사 뿐 아니라 법도 여성을 차별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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