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개혁하기에 오늘보다 좋은 내일은 없다

연금개혁 당위성의 총론과 보험료 수준이 국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에 국민적 이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은 구체적 수치를 담은 각론이어야 하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캐나다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 실적이 말해 주고 있다.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5%대에 머무르며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인 캐나다 연금(10%)의 절반에 불과하고, 7%대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보다 낮아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바닥권이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실망과 비판이 크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핵심으로 기대됐던 이번 정부안에 숫자가 빠졌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연금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보니 인기 없는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공론의 장은 필수다. 그러나 연금개혁 당위성의 총론과 보험료 수준이 국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에 국민적 이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은 구체적 수치를 담은 각론이어야 하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 없이는 내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 주요국 중 바닥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개혁의 실천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이고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9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이고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적립금 1000조 시대를 열었다. 운용자산 1000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맞먹는 큰 규모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국민연금 수익률 성적은 초라하다.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5%대에 머무르며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인 캐나다 연금의 절반에 불과하고, 7%대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보다 낮아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바닥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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