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본부] 법정 찾은 또 다른 정순신들‥판결문 128건을 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4/mbcnews/9149436524884601129003-9149436524884601129003-1631895890305900545.webp)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정 씨의 언어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새삼 확인된 셈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낙마했습니다. 아들 정 씨가 지난 2017년 강원도 횡성의 유명 사립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1학년 1학기부터 동급생인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정 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 중 하나인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1년이 더 지난 2019년 2월, 3학년이 되기 직전에서야 실제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 소송까지 내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학폭위 처분 억울하다'… 1년 넘게 걸려 76% '기각' 첫 징계 처분에서 1심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2.3개월로 1년이 넘었습니다. 1심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개월, 꼬박 3년이었습니다. 35건의 판결은 이미 가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내려졌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정말 학폭위 처분을 되돌리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간 끌기가 목표였다면 성공했던 겁니다. 1심 선고까지도 이런데, 2심과 3심까지 끌고 가면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습니다. 정 씨의 소송이 1심 판결 뒤 2심을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7개월이 더 걸렸습니다.정 씨와 피해 학생을 지도한 고등학교 선생님은"언어폭력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건은 거의 유례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범죄 등 다른 유형 없이 언어폭력만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학이 합당할 정도로 중하다는 맥락이었습니다.
가짜 SNS로 계정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해 옷을 벗고 춤추는 동영상을 전송받고 돈을 빼앗은 뒤, 학교에서는 성추행을 일삼은 한 중학생,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빨래와 화장실 청소, 안마 등 심부름을 시키고 라이터와 스프레이로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화염을 쏜 고등학생도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커터칼로 위협하거나 기숙사에서 술을 먹게 강요하고, 고환을 때리거나 피해 학생의 입에 방울토마토를 욱여넣은 뒤 이를 촬영까지 한 잔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창 시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정 씨의 친구들은 정 씨가 평상시에도"아빠 아는 사람이…"라며 아버지 자랑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정 씨가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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