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 ‘투 코리아’ 방안, 공론화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개정을 검토하는 ...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간지가 보도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일단 부인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손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해·협력을 거쳐 남북연합을 구성한 뒤 최종 통일로 가자는 3단계 통일방안이 대북압박을 선호하는 윤석열 정부 성에 찰 리도 없다. 윤 정부는 집권 이후 한·일관계 복원을 서둘러 한·미·일 군사 준동맹화 기틀을 다졌다. 한반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전선을 구축하는 ‘외교 새틀짜기’가 일단락되자 남북관계 재규정 작업에 손대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사라진 ‘통일’이 ‘평화’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 윤 정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포장을 뜯어내면 ‘흡수통일’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하노이’ 시대 북한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북한이 아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술핵 개발과 남북 갈라서기 움직임이다. 전술핵 개발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탓이고, 핵무력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진보의 인식을 배반한다.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려는 징후도 뚜렷하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남조선 혁명’을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했다. 지난 7월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방북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가 간 관계를 담당하는 외무성이 발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같은 달 미군 정찰활동을 비난하는 담화에서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했다. 북한 문법에서 ‘겹화살괄호’가 상대를 비아냥거리기 위해 쓰이기도 하니 해석 여지가 남아 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미련을 접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두 개 국가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다.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를 ‘남북한 상호승인론’으로 개념화했다. 갈수록 격화되는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관리하는 해법으로, 남북 간 ‘건강한 갈라서기’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윤 교수 주장대로 남북이 상호승인하며 특수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건 ‘한국전쟁의 핵심 당사자 간 적대관계가 일단 청산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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