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케이-패스 도입해 교통비 환급 방안 검토”
광주시가 2024년 시행을 예고했던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는 내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가칭 ‘케이-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성인 일부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내년에 도입하려던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이 세수 결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3~18살 청소년에게 정액권을 지급할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교부금과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수 결손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올해 세수 결손액이 59조원에 달해 시 세수도 5천억여원이 준다. 부서별로 최대 30%까지 예산을 삭감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일단 내년부터 12살 이하 어린이까지만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케이-패스’ 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비 일부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패스’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시비 각각 절반씩 분담하며, 월 21회 이상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씩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준다. 광주시 교통국은 “경기도처럼 케이-패스 정책과 연계해 광주 실정에 맞도록 대상 연령과 횟수 등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애초 시는 내년부터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12살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13~18살 청소년은 1만~2만원의 정액권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사업은 2018년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뒤 시의회와 시민단체로 논의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4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5월 시의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 사업 축소 방침에 청소년단체와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서 가장 이용이 빈번하고 정책 효능감이 높은 대상을 추출해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은 인원수 기준으로 183%나 늘었고, 교통비 외 지출이 54% 증가했다”며 “이용 대상, 지원규모 및 형식 등을 조정하더라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교통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촉구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청담 이름값에 ‘평당 3억’ 투자했는데…“대박? 대출도 거절당해”초고가 오피스텔 개발 위기 새마을금고 “대출연장 못해” 프리마호텔 개발 좌초 위기 도산대로변 초고급 6곳 개발 호황기 땅값 2~3억 고가 매입 시장 꺾이자 대출부담 부메랑 “협력업체까지 도미노 위기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앞뒤 다른 국힘, '정쟁 현수막' 내리더니 국감서 '법카' 공세[2023 경기도 국토위 국정감사] 여당 측 '법카' 반복 질의에 야당 "국정감사법 상 월권" 반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우축제 취소·가축시장 폐쇄·긴급 방역…확산 방지 안간힘“40년 넘게 소 키우며 처음”확진 농가 651마리 ‘살처분’당국, 위기 경보 ‘심각’ 상향 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년중앙] 우리가 망가뜨린 지구,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2/joongangilbo/9149548453805141251658-9149548453805141251658-EC488E126044C04A7CC3F642CBDD4479.webp?w=640)
[소년중앙] 우리가 망가뜨린 지구,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소중 학생기자단이 ‘런던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체험전’을 찾아 기후·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다시 한번 체크하며, 미래를 위해 기후 변화에 더 관심을 모으고, 행동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지난 7월 전국 만 7~18세 아동·청소년 441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기후 위기 대응 활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는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69%는 기후 위기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펫산업 폭발적으로 크는데 ‘펫로스’는 아직 뒷전반려동물 죽음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 느끼는 ‘펫로스 증후군’ 느는데 사회적 무관심 속 관련 산업 지지부진 전국 반려동물 장례식장 60여곳 그쳐 “화장터 아니냐” 지역주민들 반발 거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호물자 ‘찔끔 반입’ 뒤 이스라엘은 폭격 강화, 미국은 사드 재배치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휴전을 촉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 작전을 위한 공습 강화를 선언하는 등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