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 해답은

[서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 해답은 학생인권 교권 서산시 신영근 기자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인권 강좌는 17일 오후 서산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됐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교권이 처음 정의된 것은 지난 2012년 광주와 충남도의 조례다. 이후 충남은 지난 2021년 8월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특히, 김 국장은 "교사의 권한은 학생 교육을 위한 직무상의 권리"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교사의 권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교사의 권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교사의 부당한 권한이 학생 위에 군림했다.특히,"학교 교육의 목표는 법에서 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진다"면서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김 국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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