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월드] 10년 맞은 일대일로, ‘공동발전 모델’인가 ‘채무의 덫’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5/kyunghyang/9149324510603251240934-9149324510603251240934-6AE86B7F5F6C9D11216E2D0129B45F43.webp)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오는 7일로 정확히 10년을 맞는다. 지난 10...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오는 7일로 정확히 10년을 맞는다. 지난 10년 간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서쪽인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아프리카·유럽을 잇고 바다 건너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까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규모로 확장됐다. 중국은 다음달 17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30여개국 정상을 초청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시 주석은 한 달 뒤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한다. 이 두 개의 구상은 이듬해 중국이 400억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로 본격화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로 2030년까지 관련 국가에서 760만명이 극단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3200만명이 차상위 빈곤에서 벗어나며, 전 세계 소득이 0.7∼2.9%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한다.그러나 10년을 맞은 일대일로는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부채의 함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며 “그들은 채무가 있고 진짜 곤겅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이 개도국에 차관을 제공해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해당 국가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부채 함정 외교’와 ‘약탈적 대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AP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애초 개도국의 주요 자원을 독식하고 경제·외교·안보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담긴 사업으로, 투자 대상국 입장에서는 합당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이동하고 있다. 이날 왕 부장은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사업 협정 탈퇴 의사를 드러내자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I AP연합뉴스여러 측면에서 시 주석이 야심차게 시작한 일대일로 사업은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중국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장훙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일대일로는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유산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며 “중국이 일대일로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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