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한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따져 보니…

[사실은] '한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따져 보니… SBS뉴스

우리나라가 좀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수 63만 명당 1명이라면 우리는 아마 16만 명. 17만 명당 1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하면 우리는 82명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300명인데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가 첫 번째 제가 개혁안이고요. - KBS 라디오 , 지난 16일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걸까요. 조 의원의 발언을 계기 삼아, OECD 국가의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숫자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확인했습니다.결과부터 보겠습니다. OECD 국가 기준, 국회의원 정원과 인구를 비교해,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계산했습니다. 의원 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펴낸 를, 세계 인구는 세계은행 통계를 활용했습니다.의원 1인당 인구수 순위는 미국이 62만 36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 멕시코, 3위 일본, 그리고 4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조 의원 말대로 미국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6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의원 수가 적은데, 여기에는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라 주의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 별로 자체적인 정부와 의회, 법원, 심지어 국방을 담당하는 주 방위군도 있습니다. 행정권 상당 부분을 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 의원을 비교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령, 올해 뉴욕주의회 의원은 213명인데, 뉴욕주 인구는 1,984만 명 정도로, 주의원 1인당 인구수는 9만 3천 명에 한 명 꼴입니다.이렇게 보면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나라들은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숫자가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2년 10월,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의원 정수 100명 축소안을 말했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와 단일화한 뒤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해 12월,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자고 제안하며 논의에 탄력이 붙었지만, 대선 이후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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