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선제적 개입' 권한이 없다?

[사실은] '선제적 개입' 권한이 없다? SBS뉴스

연말연시면 서울 명동이나 강남 같은 도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행사로 이익 보는 주최자가 안전도 책임지라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극도의 혼잡 등의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그 보고서 내용 자세히 보니까, 경비 경찰 의견도 담겼는데,"모든 다중운집 행사 때 투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정부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주최자가 없어서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재명, 이상민 겨냥했나···“정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자세로 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나는 책임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룰라 '두 개의 브라질은 없다'…당선 일성으로 '화합' 강조 | 연합뉴스(상파울루=연합뉴스)김지윤 통신원=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77)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두 개의 브라질은 없다'면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절대 정책이 될 수 없다'…'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일축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결코 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핼러윈 참사]‘경찰관직무집행법’ 있는데 요청·신고 없으면 개입 못한다는 대통령실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의 책임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법적·제도적으로 신고나 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대응 비판 일자, '가짜뉴스' 반박 나선 국민의힘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가짜뉴스, 정쟁화 시도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사고 수습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